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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37 제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8월 24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관광기본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