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