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