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문화예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문화예술진흥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