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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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재외국민등록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재외국민등록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