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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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검사와 사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