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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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