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발의일: 202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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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최혁진
무소속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