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