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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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