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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39 제안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02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