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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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