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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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