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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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