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