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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17 제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29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