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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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