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큰일났다. 23일부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수수료가 400원씩 오른대. 이제 인터넷으로 떼도 1,400원이라 천원 한장으론 안 돼 ㄷㄷ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적자가 심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예전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어. 이걸 왜 이용자한테 전가하냐 이거지.
온라인 발급 무료화 얘기도 나왔지만, 대법원은 특정 직업 영업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내는 꼴이라며 반대했어. 결국 중개사들은 내일 국회에서 대규모 결의대회까지 연다고 하네. 당분간 시끌시끌할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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