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내정된 이용철 후보자 소식인데,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에 과도한 감봉 조치를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네 ㄷㄷ. 문서 처리 미흡을 이유로 기본급의 무려 40%를 깎았다는데, 법원이 이거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어.

원래 근로기준법상 감봉은 한 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 이 후보자는 취임 전 규정이 그랬고 지방공무원 규정을 참고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어. 하지만 당시 시의회에서도 이런 편법적인 법 적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대.

결국 감봉 당했던 직원은 이후 해고까지 됐었는데 소송 끝에 복직했대. 5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직원 측이 이겼다고 하니 이 후보자의 판단이 좀 무리했었다는 생각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