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다르게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큰일 날 거라며 우려하고 있어.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 내보내고 직접 살려 할 가능성이 높대 ㄷㄷ.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불안한 전세 시장이 더 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고 해.

특히 오랫동안 집을 보유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 서울에만 비거주 1주택자가 83만 명이나 된다는데,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입자들의 주거까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

김인만 소장은 장기간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거주 기간만으로 혜택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며 심지어 '국가 횡포'라고까지 비판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