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가 국가의 잘못된 세금 부과 때문에 목숨을 끊었대. 무려 30억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나중에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게 말이 돼?

알고 보니 10년 전 대형마트 사업이 좌초되면서 부지를 팔았는데, 실제 이득은 없었대. 그런데 세무서가 매각 금액만 보고 30억 가까운 세금을 때린 거야. 이의 신청해서 세액은 좀 줄었지만, 결국 신용 파탄에 자금 동결, 소명 비용만 5억 넘게 들었다고 하네.

심판에서 이겨도 끝이 아니었대. 그 후 또 다른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유서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했어. 잘못된 세금 부과로 사람이 죽었는데, 국가가 아무 책임도 안 지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