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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갈등으로 자기 차로 사람을 민 운전자 사건 알아? 1, 2심 유죄였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 부상 정도 경미해서 특수상해는 아니라고 본 거지.

작년 남양주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B씨와 주차 시비 붙다가 차로 들이받았대. B씨는 6~7걸음 밀리고 전치 2주 진단 받았어. 검찰은 차가 위험한 물건이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었지.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