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차관이 청문회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어. 현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직접 주도했는데, 정작 본인은 과천 아파트를 임대주고 다른 곳에 전세로 살아온 사실이 밝혀진 거지 ㄷㄷ
확인된 기간만 최소 3~4년간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본인이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은 과세 강화"라고 직접 발표했던 터라 야당의 강한 공세가 예상돼. 정책의 일관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아.
물론 집을 세주고 다른 곳에 전세 사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실거주 강화 정책을 만든 당사자가 이런 상황이라니 좀 당황스럽긴 하네.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될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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