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이혼 소송 중이던 전 아내를 살해했어. 가정폭력 재판 선고를 앞둔 보복 범죄였다는데, 제도적 보호가 이렇게까지 무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ㄷㄷ

피해자 시신 발견까지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많았어. 제3자 신고라서 가해자 접근금지 이력이 바로 공유되지 않았고, 경찰이 현장에 가고도 바로 못 들어가서 피해자 발견이 40시간 넘게 지연됐대.

더 심각한 건 스토킹 사건과 달리 가정폭력에는 전자발찌 같은 물리적 감시 장치가 없다는 거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데, 언제쯤 제대로 바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