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으로 유지하기로 했어. 원래 9억으로 줄이려던 계획이었는데, 발표 29일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고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지.
이로 인해 실거주 원칙을 강조했던 정부의 상위 1% 증세 개혁안은 무산됐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제액도 늘고 보유세 상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 갑작스런 결정이라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 ㄷㄷ.
"강하게 저항하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줬다는 우려가 커. 결국 공정 과세 개혁 동력이 크게 꺾인 것 같아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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