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드디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확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어 ㄷㄷ. 최장 330일 걸리던 게 이젠 90일로 단축된 거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네.
원래는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렇게 길게 심사했는데,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짧아진대. 본회의에 부의된 후 첫 본회의 상정까지 총 90일로 줄어드는 거지.
지난달 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막혔다가 오늘 자동 상정되면서 투표로 처리됐어.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 앞으로 법안 처리 속도 완전 빨라지겠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