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가 차량 5부제에 대해 완전 직격했네. 4% 유류 절감을 위해 2370만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국민 재산권을 건드리는 행정편의주의라고 팩트 폭력 갈겼다. 세금이랑 보험료는 냅둬놓고 차 쓰지도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기름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차량 제한만 찾고 있다니 진짜 답답하다. 공급망 안정화, 이란과의 대화, 수입처 다변화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말이야. 특히 수도권 외곽 산업단지에서는 대중교통이 엉망이라 5부제 시행하면 진짜 일하기 힘들 텐데 ㄷㄷ.
자동차세 환급이나 보험료 공제 같은 보상책도 없이 규제만 강요하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거. 결국 경제만 망치는 짓이라는 이준석 대표 말에 나도 완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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