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점점 느슨해져서, 소득 많은 노인들도 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대. 원래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만 받게 하려고 했는데, 집값 오르고 소득 늘면서 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문제야. 이러다 보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지.
베이비붐 세대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심해졌어. 예전엔 노후 대비 안 된 노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유 있는 노인들도 많아지니까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하후상박 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솔직히 말해서,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하고 돈 한 푼 없는 노인한테 똑같은 돈 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