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대. 지하철 운영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겠다는 취지래. 작년에 도시철도 손실만 7700억 원이 넘는다니, 뭐든 해야 할 상황인 듯.
근데 이게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야. 무임승차가 노인들 사회활동에도 도움되고, 건강에도 좋아서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거든. 게다가 생계 때문에 일하러 다니는 노인들도 많아서, 무임승차 제한하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 ㄷㄷ
해외는 정기권 할인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같은 방법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 오래됐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서 더 복잡한 문제야. 이참에 제도 좀 제대로 손봐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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