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 계좌에 묶여있던 돈, 드디어 풀리게 됐대! 법원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취소하면서 4년 넘게 묶였던 자금 회수가 가능해진 거지. ㄷㄷ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도 계속 묶어뒀던 거라, 이번 결정은 꽤 의미 있다고 봄.

이게 무슨 일이냐면,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 회사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검찰이 아들 계좌를 동결했었어. 근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온 거야. 검찰은 아직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솔직히 검찰이 기존 무죄 판결 뒤집으려고 억지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는 판결도 나왔다니까. 공소권 남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론도 안 좋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