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검검회의에서 중동 상황 악화로 치솟는 기름값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 특히 석유 제품 최고가격 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거 완전 정부가 직접 기름값 통제하겠다는 뜻이지. ㄷㄷ
최고가격 제도는 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정유사나 주유소가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전에는 1997년까지 시행했었는데, 이후 자유화되면서 사라졌었지. 근데 지금처럼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다시 꺼내든 거네. 정유사들이랑 주유소들 담합하거나 사재기하는 행위도 엄하게 단속할 거래.
솔직히 기름값 너무 부담스러운데, 최고가 제도 시행되면 좀 내려갈까? 물론 공급에 차질 생길 수도 있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일단 정부가 움직인다는 게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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