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지침을 냈다 뺐다 난리 났어. 처음엔 계약갱신청구권 있는 임대차는 유예 대상 아니라고 했다가, 현장 난리나니까 일주일 만에 번복한 거 있지. 지자체에서 처음부터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쌩까더니, 결국 언론 보도 나가니까 태세 전환한 꼴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입자 있는 집 팔려는 사람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인데, 갱신된 임대차는 혜택을 못 준다는 거였어. 똑같은 상황인데 계약 형태 때문에 거래가 막히니까 다들 어이없어했지. 서울시도 국토부에 재확인 요청했는데 무시당하고, 결국 여론 터지니까 뒤늦게 수습한 거야. ㄷㄷ

근데 문제는 이 와중에 욕받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된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