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은 존중하지만, 국민에게 혹시 피해가 갈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어. 갑작스러운 변화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거지. ㄷㄷ

사법부 내에서도 이번 개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듯해. 노태악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 조 대법원장도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어. 오히려 객관적인 신뢰도 평가는 우수하다고 밝혔지.

개인적으로는 사법개혁이 꼭 필요한 건 알겠지만,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싶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괜히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