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사 안 짓는 땅에 칼 빼들었어. 땅 사놓고 방치하면 매각 명령 내리고, 필요하면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강수라니. 솔직히 농지 가격 너무 올라서 귀농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 집값 문제 해결하려면 농촌 땅 투기부터 막아야 한다는 거지.

지금은 매년 농지 15%만 표본 조사하는데, 적발률이 0.2%밖에 안 돼. LH 사태 터졌던 2021년에도 적발률이 잠깐 올랐을 뿐, 대부분 땅 팔지도 않고 이행 강제금만 내는 상황. 처분 명령 받아도 3분의 1은 돈 내고 버티고 있다니, 진짜 문제 심각하네. 올해는 18만ha 조사한다는데, 전수조사하려면 예산이 10배나 더 필요하다는 거 보면 쉽지 않겠지?

결국, 제대로 조사하면 더 많은 투기 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