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에 강하게 질타하면서 농식품부가 강도 높은 특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야. 매년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농지 면적이 여의도 절반을 넘는 수준이고, 일부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상황이라 문제야.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힘들고, 투기꾼들만 배 부르는 꼴이지.

헌법에는 '경자유전' 원칙이 있는데, 현실은 농지를 사놓고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농지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임차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야. 고위 공직자 농지 보유 논란도 계속 터지고 있고, 30년 동안 농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해. ㄷㄷ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