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9명이 경찰의 실수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 법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만 제시하고, 압수품 목록도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거든. 증거 자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거라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경찰은 투자사기 사건 수사 중에 우연히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를 발견하고 IP 주소를 추적해서 사무실을 찾아냈어. 사무실 드나드는 사람들을 운영진으로 지목하고 금융기관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결정적으로 영장 제시 오류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된 셈이지. ㄷㄷ

이 판결 보니까 수사기관도 좀 더 꼼꼼하게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