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14명에서 최대 26명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 찬성 173표, 반대 74표로 가결됐는데,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날 예정이야. 진짜 오랜 논쟁 끝에 드디어 결정났네.

이번 증원법은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야.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사법 시스템 변화를 위한 법안들이 이제 모두 통과된 거지.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앞으로 법원 구성과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엄청 갈릴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사법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대법관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