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지배구조' 문제 해결이야. 특히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랑 상증세 개편이 뜨거운 감자래. 소액주주들 힘 실어주는 의무공개매수제랑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추진한다니까 기대돼.

이번 개정은 이사 책임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지배구조 기본 틀을 건드린 거야. 근데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없이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하고 돈을 쌓아두는 걸 막아야 하거든.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PBR 낮은 기업들이 주가 올리도록 유도하는 건데, 부작용 우려도 있대.

결국 상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야. 자본시장법 개정, 거래소 개편 등 할 일이 산더미래. 밸류업 프로그램도 다시 가동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