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쏟아부었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어. 완전 꼬인 상황인데, 트럼프 취임 1년 만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셈이지. 한국 포함해서 미국에 투자 약속했던 나라들은 이제 완전 혼란에 빠질 듯 ㄷㄷ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한 거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적용했던 상호관세까지 법적 근거가 사라진 거지. 징수된 관세는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국은 관세 인하 조건으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잖아. 근데 이제 관세는 무효화됐는데, 투자 약정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