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나왔는데, 판사가 진짜 이상하게 옹호하는 거 같음. 내란 피해자인 국민은 한마디도 없고, 피고인들 고통만 걱정하고 있다니… 진짜 어이없네.
내란으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생각하면 분노스러운데, 판사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거나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는 거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서서 국회를 지켰다는 사실은 왜 무시하는 건데? 헌재에서도 국민 저항 덕분에 위기가 넘겼다고 했잖아.
이 판결 진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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