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받았대. 재판부는 김용현이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침투 등 국헌문란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어. 윤석열 피고인(전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김용현이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는데… 어휴.

헌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과거 군사정변 경험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지. 김용현은 국방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질책했대. 그래도 김용현이 동원한 군인 수가 적고, 시도 대부분이 실패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된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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