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443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는데, 진짜 어메이징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청장은 12년형을 받았다고 함. ㄷㄷ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행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점이야. 재판부가 찰스 1세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는 건 반역 행위라는 걸 강조했대.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된 듯.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고,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