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 받았다! 12·3 비상계엄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국회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하려 한 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판단했대.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다른 관련자들도 징역형 선고받았어. ㄷㄷ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봤어. 법원은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은 아니지만,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출석 거부했고, 사과도 없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어.

근데 재판부가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거나,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서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점도 알아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