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세종대 신보연 교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어. 특히 보유세 인상은 고소득층만 고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게 만들고, 전월세 시장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결국 ‘강남 프리미엄’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지. ㄷㄷ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세제 개편을 고려하는 건데, 신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 시장 기능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는 거지. 핵심지는 그대로인데 다른 지역은 매력 없으니,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GTX 확충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