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신설이 핵심인데,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과 합당 논란 이후 리더십 회복을 노리는 듯해. 특히 최근 이상민 전 장관 판결에 대한 불만이 큰 것 같아.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등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 보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정청래 대표를 자극했지. 게다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당내 지지층 결집도 필요한 상황이야. ㄷㄷ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대표보다 더 강하게 사법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대. 민생법안 처리와 연계하려 했지만, 결국 합의 처리에 실패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