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수사 미흡을 인정해서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대. 증거 확보 제대로 안 하고, 피해자 친언니 진술도 확보 안 한 게 문제였다고 함. ㄷㄷ

사건은 2022년 5월에 일어났는데, 30대 남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었지. 처음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됐어. 결국 가해자는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부실 수사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야.

원래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은 5천만원이었는데, 법원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서 1500만원만 인정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