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했대! 법원이 경찰 초동 수사 부실 때문에 성범죄 규명이 늦어진 점 인정해서 1500만원 배상 판결 내렸어. 진짜 통쾌하다 ㄷㄷ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오피스텔에서 시작됐잖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돌려차기까지 한 그 끔찍한 영상 때문에 전국이 들썩했었지. 처음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난 거 알지? 근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계속 탄원해야 겨우 성폭력 혐의가 추가된 거라니까.

이번 판결은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거라서 의미가 크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