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징역 7년 실형을 받았네. 재판부는 국회 봉쇄 계획이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판단했대. ㄷㄷ

이 전 장관은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위증까지 했다는 혐의도 받았어. 재판부는 내란 행위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고, 이 전 장관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지. 물론 실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고 해.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 판결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한다고 하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영향을 줄지 궁금해진다. 솔직히 이런 일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