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꺼냈어. 이게 세금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면서, 제대로 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 지난달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며칠 만에 다시 화제를 꺼낸 셈이야.
근데 야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설탕세에 이어 소금세까지 걷을 거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대. 대통령실은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바라는 거라고 설명했지만, 여론은 아직 뜨겁네. ㄷㄷ
솔직히 건강보험료 줄이는 거면 좋긴 한데,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거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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