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3% 이상 득표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어. 쉽게 말해서, 3%를 넘지 못하는 정당도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지. ㄷㄷ

이게 왜 문제냐하면, 기존 기준은 군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 헌재도 이 부분을 인정해서, 3% 기준은 저지 조항이라고 판단했어. 즉, 작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받는 걸 막는 부당한 규정이었다는 거지.

이제 비례대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기존에 3%를 넘지 못해서 비례대표를 받지 못했던 정당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으니까.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 ㅋㅋ